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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고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을

기사승인 2021.10.22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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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사진)은 제241회 임시회의 5분 자분유발언을 통해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질적 개선을 요구 했다.

요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였으나, 자신을 돌볼 여유와 노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들이기에 노인빈곤 문제가 더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2.9%로 OECD평균 14.9%의 2배 수준이며,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인 퇴직연령이 지나서도 생산적 노동을 그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에 소득대체율 40%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20년 기준으로 불과 22.8%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만을 믿고 노후를 의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일하는 노인의 목적은 생계비 마련 73.9%, 용돈마련 7.9%, 건강유지 8.3%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인 경제활동 현실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사회활동 영역과 일자리 영역으로 구분되며 다시 사회활동 영역은 공익활동형과 재능나눔형이, 일자리 영역에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친화기업으로 나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방식을 기준으로 급여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여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익활동(월27만원), 재능나눔형(월10만원), 사회서비스형(월59만원)이며 나머지 사업유형은 모두 사업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긍정 응답이 무려 89.6%로 나타나는 등 대체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51.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등 삶에 긍정적인 면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라는 걸 방증하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대로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으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일상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와 유주택자로 수혜자 또한 한정적입니다.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군산시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2,935명, 2020년 7,212명으로 해가 갈수록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례해서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은 이제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큰 역활을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제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고학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이라는 한 집단이지만 65세에서 최고 연령까지 30세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여 각자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젊은 날 노고 덕분에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더욱 커진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우리의 노년기가 의미 있고 활력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정일 기자 knsjb@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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