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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새만금 291㎢ 로는 땅이 부족한가 ?

기사승인 2021.11.29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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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의 깊은 곳을 파서 높은 곳을 메우는 호소준설을 당장 중지하라

군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 임춘희, 남대진 공동대표는 논평을 통해 “전북도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국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히고 도는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포화 상태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고, 제2 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 옆 서방파제 측면에 국비 4천287억 원을 들여 호안 4천170m, 가호안(호안 역할을 하도록 축조된 임시 구조물) 1천160m, 215만㎡의 규모로 건설돼 30년간 활용된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제2 투기장 건설로 1조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투기장 조성이 끝나면 여의도 면적의 75%에 달하는 215만㎡의 새로운 부지가 생겨 항만 배후단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는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 및 생태 공간으로 재개발돼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투기장 건설을 통해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 했다.

그러나 내용 중 중요한 궁금한 것은 첫째, 본래 최대 10억㎥까지로 추정되는 새만금 매립공사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에 대한 계획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사용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한때 경포천을 운하로 만들어서, 바지선으로 준설토를 새만금 공사 현장까지 운송하려는 계획까지도 세운 적이 있었다가 무산됐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산항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펌핑하는 방법으로 잠시 준설토를 이송해서 매립한 적이 있으나 그 역시 지금은 중단됐다.

매립 사업을 주관하는 농어촌 공사 측은, 운송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고, 매립토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중단하고, 새만금 내측의 호소 밑바닥을 파 올려서 그 흙으로 매립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썩은 물로 가득한 호수의 바닥은 점점 깊어지고, 장차 온전한 해수유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호수 밑바닥의 물이 정화될 거라는 희망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그런데도 시민단체와 도민의 강력한 주장을 외면한 채 사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호수준설을 쉬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새만금을 영원한 죽음의 공간으로 만드는 지름길임에도, 정치권과 사업자 측은 마지못해 담수화를 포기했다지만, 하루가 멀다고 새만금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일에 끝없이 돈을 퍼붓고 있다.

그저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논리 하나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이런 재앙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정부와 전북도와 사업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둘째, 국비 4천억 원 이상 투자, 여의도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지 조성으로 항만 배후단지가 만들어진다며, 정치인은 다투어 치적을 자랑하지만, 새만금에 만들어 놓은 땅도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앞으로 만들 땅을 다 사용할 곳도 없어서, 그중 약 10%에 해당하는 곳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부와 지자체는, 또 엄청난 국고를 축내며 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그런데 새만금 호소는 파내서 죽이고, 멀쩡한 바다는 항구에서 파낸 흙으로 또 메우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파낸 흙은 최종 목적지를 새만금으로 잡고 보내면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폐기장 건설에 드는 4천억 원을, 차라리 새만금 공사 현장에 매립토를 보내는 것으로 사용하면 더 나은 일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대한 토건 세력과 일부 정치인, 브로커 간의 어떤 연결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새만금 사업 30주년을 기념하며 자기들의 치적만 홍보하기에 바쁜 당신들은, 시민 모두가 이해할만한 설명과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전북 knsjb@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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