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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하수폐수처리장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기사승인 2022.05.25  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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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 하수과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들려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이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테크로스환경서비스와 환경시설관리(주), (유)대신환경개발 등 3곳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독점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곳은 외지 업체이고 1곳만 군산업체다.

군산업체는 2020년 재계약할 당시에 컨소시엄으로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처음 들어왔으며, 그 전에는 외지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었다.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행사업비로 연간 58억원을 주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는 대행사업비로 3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91억원의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주고 있으며 이것을 4년간 계약기간으로 환산하면 36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예산중에 인건비는 50%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해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5천5백만원이 넘어 1급 회사 등 공무원들의 연봉보다 훨신 높은 고급 직업이다.

군산시는 민간위탁을 줄 때 정확한 심사를 해서 업체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어떻게 외지업체가 20년간을 독식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같은 업체에서는 20여년간의 독식은 담당공무원과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은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고 여러 가지 좋지안은 소문만 무성하다.

이곳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상사가 갑질하는 것은 기본이고, 위장취업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그 직원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제보를 꺼리고 있다.

직원 채용인원도 문제가 있는데 군산시가 2020년 4월 최초계약시 원가산정용역에는 특급 기술자를 1명 쓰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실제로 투입인력은 13명이 되고 있어 결국은 특급인력을 많이 쓰면 그 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의 혈세만 더 낭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자가 지적하자 군산시 하수과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자체조사를 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술인력 허위 투입 및 운영사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 했다.

또한, 직장내 하수인들에 대한 갑질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갑질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적어 놨다.

관계 과장은 기술자 투입현황에서는 원가산정용역에 특급인력을 1명으로 명시 해 놓고 실제로는 투입인력이 13명이어서 12명이 많다고는 시인하고 있어 행정을 감시하는 감사과와 군산시의회도 허점을 보이고 있어 상부 관리청의 감사가 절실하다.

관계부서 과장은 “인력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한 교체 투입이 될 수 있고, 협약서 상의 기술등급을 준수하도록 운영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운영사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책임기술자 관련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및 페널티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군산시청 사무관 (전 하수과 및 감사실 근무)의 부인이 관계업체 팀장으로 근무한다는 소문에 따라 담당과에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나 근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무관이 하수과와 감사실에 근무 몇 개월전에 입사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산시 하수과 문제는 공공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문제 말고도 수의계약 관계도 많은 문제가 엿보여 지속적인 취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속>

 

순정일 기자 knsjb@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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