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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점철된 정읍시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2.06.27  1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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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상공회의소 신축반대 정의당 1인 시위 ‘돌입’

   

정의당 정읍시위원회 강윤희 운영위원

[일간전북 = 황광욱 기자]

전북 정읍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상공회의소 신축사업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대서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정읍시위원회(위원장 한병옥)에서 27일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전8시부터 10까지 시청정문에서 3명(위원장, 운영위원 2명)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정읍시비로만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서남권상공회의소(정읍.김제,고창,부안)신축사업은 지난해 11월 24일 정읍시의회 관련 상임위(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전액 삭감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에서 부활되어 ‘정경유착’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으로 현 상공회의소회장(민주당선대위 대선 상임본부장 및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의 취임당시 공약사업이다.

이날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서남권상공회의소 회관을 혈세로 짓겠다는 정읍시는 제 정신이 아니라며 고유가, 고물가,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민생 경제 상황이 심각해 서민들은 장을 보기가 겁나는 시국이다” 며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 신축에 공적 예산인 보조금이 쓰여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세금을 권력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려는데 분노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예산 배정, 그것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관련 보조금 지원이 아닌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사업계획서의 미비, 예산 내역의 불투명성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며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처음 심의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이후에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정읍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25억이었으나 최근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국비가 5억, 도비가 10억, 시비가 15억이라고 한다” 며 “최초 정읍시의회를 통과할 때의 원래 예산안과 크게 다른 것도 문제인데 더 놀라운 것은 국비와 도비의 내용으로 국비 5억은 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정읍사디지털 테마공원’ 명목으로 받아낸 특별교부세 5억을 전용해 준다는 것과 도비 10억은 전라북도 지사가 체육 예산 명목으로 내려준 도비를 전용해 준 것이라고 밝혀 그야말로 특혜에 특혜를 입은 상공회의소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공회의소 신축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는 자부담 5억의 내용을 알면 다시 한 번 이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상공회의소 자부담 5억은 현재 상공회의소가 위치해 있는 헌 건물을 정읍시가 공유재산으로 떠안고 그 대신 정읍시 소유의 시유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그야말로 특혜이며 이대로 건물 신축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축비가 총 30억이나 되는 새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고 분노했다.

또 “정읍시가 지금까지 권익단체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마땅히 거부할 명분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서남권상공회의소 회관 건립에 보조금 지원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시민 반대서명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릴레이 1인 시위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인 2002년 제주도에서는 당시 제주도 상공회의소 건축 관련 예산지원은 정읍시처럼 100%가 아니고 50%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결국은 제주도 상공회의소가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증액하여 완공된바 있으며 보조금 신청 시점도 설계용역과 조감도까지 이미 완성된 상태 이후로 정읍시와 비교한다면 완전 다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광욱 기자 knsjb@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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