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농협 대의원 등 군산시 개정면 이장 직분 이용 부정행위 들통
[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농협을 대상으로 거짓서류를 꾸며 트랙터등 장비를 가지고 벼농사를 하는 것 처럼 속여 정부가 지원하는 면세유(경유)를 군산농협으로부터 편취해 법원에서 징역4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피의자가 같은 숫법으로 가짜 서류를 작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금을 군산시로 부터 받아 가로챈 군산시 개정면 김모씨가 또 다시 군산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이 불거져 농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본보 2023년 3월7일자 군산농협 면세유 부정수급 문제 없다더니 징역형)
문제의 피의자 김모씨는 당시 군산시 개정면 이장직 등 군산농협 대의원직을 이용하여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같은 김모씨의 농작물을 자신이 짓고 있는 것 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직불금을 군산시에 제출하여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직불금 2,399,650원과 2017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비료등 상토비 642,880원 총 2,766,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실제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변동하는 쌀값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목적으로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반환해야 한다.
실제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김모씨는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73-5번지 소재 농지 1,664㎡ 와 같은 아동리 573 -7번지 2,122㎡를 경작하면서 정부가 보조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군산시 개정면에 신청했으나 직불금은 이미 같은 김모씨 당시 이장이 수령해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이에 피해자 김씨는 본 사건 피의자 같은 김모씨(개정면 이장)가 수령해 간 것을 확인한 후 억울함을 금치 못한 김씨는 직불금 뿐 아닌 면세유(경유)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군산농협에 했으며 직불금 부정 편취에 대한 신고를 군산시 관계부서에 밝히고 조사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양 기관 모두는 미온적 태도로 회피하여 불가피 경찰에 고발하여 이같은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에 따르면 같은 피의자 김씨는 이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자신의 대지위에 불법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타가 적발되어 철거하는 등 이밖에도 이곳저곳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직불금과 면세유를 불법 수급받는다며 사실을 확인하여 제2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해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업무가 절실하다.
한편 군산시 관계부서 관계자는“피해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사실확인이 불투명했지만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로 받아간 직불금을 회수할 것이며 또 다른 부정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계속>
순정일 기자 knsjb@daum.net
